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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압류가 많이있는 차량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작성자 [스마일 폐차] - 관리자
작성일자 2014-10-26

압류금액이 많아서 폐차말소를 못시키고 고민하시는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압류폐차)는 노후화된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들이 체납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차가 압류되어 체납액을 갚지도 폐차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폐차비용을 감당치 못하고
차량을 무단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폐차로 차량등록원부상에 있는 모든 압류건을 (근저당, 가압류, 국민연금, 세금체납, 과태료 등)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약 40~60일 소요)
말소처리가 되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증가하지않기 때문에 압류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글 작성일 2014.10.26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최초등록 기준)

일반 승용차 기준 : 11년이상(2003년 10월 26일 이전 등록차량) - 10인승 이하
중대 승합차 기준 : 10년이상(2004년 10월 26일 이전 등록차량) - 11인승 이상

소형 화물차 기준 : 10년이상(2004년 10월 26일 이전 등록차량) - 경형 및 소형
중대 화물차 기준 : 12년이상(2002년 10월 26일 이전 등록차량) - 대형화물트럭



폐차를 진행하더라도 말소가 처리가 된 이후에 세금이 면제되거나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있는 모든 압류건(과태료,세금)은 언젠가는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를 못했을 경우는 다른 차량을 구매시에는 그 차량으로 승계됩니다.
폐차말소 처리가 되면 세금이나 과태료가 증가하지 않기때문에
등록원부의 압류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현재 시행하고있는 차령초과말소 제도가 지역별로 축소안 결정남에 따라 일부지역에 있어서
고철비로 지급되고 있는 폐차보상금에서 지방세 및 압류금의 일부를 내야만 폐차 진행이 가능한곳이 있읍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법령을 일부 체무자들에 의해서

체무변제 불이행에 악용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제도의 축소가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도권과 서울 일부지역에서만 국한되던 세금부과가 모든 지역의 지방세(자동차세)에 있어서
고철대금에서 최대 20~30만원 납부가 되어야만 차령초과말소제도 시행이 가능하십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가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축소 시행되리라 예상 되십니다.
상담시 더 상세한 내용으로 친절하게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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